법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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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깊은 단락

p29

2011년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 음전이 됨.

p45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음.

p66

행정소송법 제23조 - 진행정지

p75

좀비폰에 당한 사례

p102

종업원이 거짓 소문을 내었을 때

p153

사실적시 명예훼손

p162

재판상 이혼 원인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데,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우자의 부정해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갈등이 계속되다가 결국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p171

약혼 관계의 인정 기준

p188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p249

가장 이혼도 효력이 있음.

p263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