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Publish date: 1997-01-01
Tags: 경제 유시민

인상 깊은 단락

p31

그렇다면 ‘시장경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권적 계획경제'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보통 말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다른 것은 국가와 가계가 세우는 서로 다른 계획들 사이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며, 사회적,기술적 분업을 조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계획경제'는 중앙집권적이고 ‘시장경제'는 분권적이다.

p44

이 선언과 더불어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를 경제적 기본질서로 삼았던 사회주의 체제는 파산을 맞았다. 고도 분업사회에 어울리는 경제적 기본질서는 ‘분권적 계획경제'인 시장경제 밖에 없다. 시장경제가 숱한 결함을 안고 있는 질서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나은 체제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기본질서다.

p58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방정식이나 그래프가 하나도 없다.

p169

당시 신문 배달 시장의 특이성

p221

국가채무 어떻게 볼 것인가

p234

이제 마무리 삼아 2000년 4월 제16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제기했던 국가채무 논쟁의 정치적 성격을 따져보자. 국가채무를 가구수로 나누어 뽑은 액수를 들이대며 온 국민이 다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분노와 공포감을 조성했찌만, IMF차입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부채를 국내에서 조달했다는 사실,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 빚의 채권자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주목한 언론사와 정치인은 별로 없었따. 이 것이 정치적 동기에 입각한 선동임은 총선이 끝나고나자 국가채무에 관한 논란과 보도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데서 그대로 드러난다. 같은 이유에서 이 논란은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붙게 될 것이다.

p277

경제학이 ‘반직관적 학문’ 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내린 직관적 판단과 어긋나는 논리적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무역 분야는 경제학의 ‘반직관적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느 분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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