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미래 공존

Publish date: 2024-05-19
Tags: 시사 한국사회

Table of contents

  1. 감상
  2. 인상 깊은 단락

이미지 출처 :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01893205

감상

2025.01.05

경영/사회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다음과 같이 인구 통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Demographic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that nobody pays attention to, and when people do pay attention, they miss the point.

인구 통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주의를 기울여도 요점을 놓히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이 인구감소를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지는 의견이 분분한 느낌입니다. 한 쪽에서는 우리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 환경이나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시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구 미래 공존'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깊이 연구했을 우리나라의 인구학자가 인구감소를 어떻게 받아들어여할지 대중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나가올 미래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겪어본 적이 없는 급격한 변화이라 그 충격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생산성 높은 연령대의 인구가 그나마 유지되는 2030년이전까지는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과 기업이 장기 방향성을 결정할 때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기에 더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와야할 시기입니다.

저자가 미래를 대비히기 위해 직접 하는 일도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외 함께 할 ‘젋은 친구 국가'로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고 자문을 통해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저자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상 깊은 단락

p11

만약 각 생아주기에 들어온 인구집단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각 집단이 어떤 자우넝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면, 누군가 희생하거나 양보하지 않더라도 자원을 써야하는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각 집단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게 추웁ㄴ히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존이다. 불필요한 경쟁을 가급적 피해보자는 것이다.

p19 ~ 20

각주 중

그러나 인구학의 학문적 의미에서 보면 ‘촐생’(birth)은 말 그대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출산’(fertility)은 아이가 생겨나고 엄마의 배 속에서 자라나 세상에 태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마한는 용어다. 즉 여성의 산전 및 산후 건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출산'으로 학술적 의미로는 출생보다 오히려 출산이 더욱 여성의 권익을 고려한다 할 수 있다. 이 책을 인구학을 기반으로 하므로 ‘출산’(fert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p22

연도별 출생아 수

한 세대 간 인구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경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추가 정보) 2024년에는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셨지만, 2020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2024년 주민등록 출생자 수 24만 2,334명…9년 만에 증가 )

p31 ~ p32

그런데 우리나라 성비는 1970년에 여아 100명 대비 남아 109명으로 왜곡되기 시작하더니 1990년 11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것도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둘째아이에서는 117명, 셋째아이 이상에서는 200명까지 성비가 벌어졌다.

앞서 오늘의 출생아 수는 대략 30년 후의 출생아 수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출생수, 특히 여아 출생사 수에 의매 이미 결정되었던 것이다. 과거 부모세대 그리고 당시 사회가 했던 선택의 여파를 오늘 날 우리 사회가 온몽으로 겪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아선호사상이 심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p69 ~ 70

형편이 어렵든 어유롭든, 가정을 꾸리고 아이 낳기를 원하는 살마은 여전히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들의 바람을 이번에는 열악한 양육 환경과 높은 사교육비가 가로 막는다.

부모의 대졸자 비율은 점점 올라가서 2019년생의 경우 아버지의 약 76%, 어머지의 약 78%가 대졸자.

육아나 교육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적게 낳는 만큼 누구나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할 텐데, 이 열망이 오히려 아이를 낳는 데 망설임을 가져온다.

이 ‘완벽한 부모’ 신드롬은 고려대 심리학과의 허지원 교수가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며 내놓은 개념으로, 준비가 덜 되었거나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p72

맨주먹으로 경제성장을 일구며 자식에겐 아낌없이 주었던 부모 슬하에 자라난 지금의 청년세대는 전례없는 대학 진학률을 보여 주었으나, 그사이 일정한 성장궤도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보통의 삶'에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국가가 되었다.

p92 ~ p92

우리나라처럼 0점대의 합계출산율을 보여준 지역이 몇 있었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인데, 이들의 특징은 바로 도시 혹은 도시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도시국가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갈 곳(도시)이 나라에 한 곳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

안 그래도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인데, 거기서도 서울 땅에서만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한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반등할 간으성은 크지 않다.

이처럼 초저출산의 기저 원인에는 ‘인구밀도'와 ‘인구편중'이 있었다. 생태/진화론적으로 볼 때 한국의 초저출산은 밀도 높은 사회에 대한 한국 청년들의 적응이다.

p148

통계청에서 집계한 가구 증가 추이

앞으로 줄어들 일만 남은 인구와 달리 가구는 이처럼 계속 증가한다.

‘필사적'의 의미를 인구학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미래의 인구 및 가구 변동을 취대한 정교하게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세우는 적응과 기획 전략이다.

p178

못사는 나라의 Z세대는 스마트폰이 없고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글로벌 웹인덱스(Global Web Index)에 따르면 이미 2017년, 전 세계 16~20세의 98%가 스마트폰을 쥐고 살고 있었다.

p203 ~ p205

나는 아무래도 인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만큼 경젠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여기는 인구 결정론자에 가깝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니 경제도 즉각적으로 나빠질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고 있는 인구배당이 인구가 감소한다고 곧바로 줄지 않고 적어도 2030년대까지는 유지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인구 배당의 개념 설명

여기서 일하는 살마이 많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 교육받고 건강도 좋아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양이 크게 늘어난다면 경제성장에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교육과 건강 등 인적자원 개발에 잘 투자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때는 인구배당을 받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인구배당은 인구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모든 통계분석에서 변함없이 1인당 GDP를 높인 것으로 나타난 변수가 있다. 바로 주요생산산인구의 비율과 그들의 평균 교육기간이었다. 인구배당 개념에 정확히 부합되는 변수들이있다.

p209

나는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인구배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지만 2020년대 말까지는 그래도 배당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일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와중에 부양받아야할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 투자해둔 인구의 질적인 특성이 양적 축소가 경제에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를 적어도 2020년대 말까지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따는 말이다.

p215

80세 이상 인구

p220

인구 압박은 어떤 연령이 다른 연령 혹은 연령 집단에 비해 얼마나 크거나 작은지를 나타내는 개냄여르, 사회 생활 초창기에 받는 인구 압박은 생산연령대 인구와 비율을 따져 가늠할 수 있다.

커져버린 인구 압박의 무게는 자연스레 사회적 진도를 늦춰 놓는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서른 살이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p225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이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초저출산 코호트가 노동시장에 들어올 즈음이면 우리나라도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뽑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p241

몇 년 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ㄷ된 책의 제모이 ‘2020 하류노인이 온다'였다. 젊은 때 대기업 임원으로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 샐러리맨으로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다 퇴직한 사람, 내 집이 있고 연금이 있으면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던 살마들이 75세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제목 그대로 하루하루 연명을 걱정해야 하는 ‘하류노인'이 되었는지 소개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일본보다 보장성이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짐. 2040년 즈음에는 우리나라에도 하류노인이 대거 생길 가능성이 높음.

p282

이처럼 인구변동이 기존과 전혀 다른 사회의 기반을 조성할 때에는 관행이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 당연히 고정관념과 관행적 사고는 힘을 잃는다.

p283 ~ p284

국가도 사람처러 젊은 친구 국가가 필요한데, 그 나라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어야할까?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면 그래도 지리적으로 너무 멀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적 동질감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놓후한 젊은 국가를 발굴하면 어떨까?

실제로 나는 베트남 정부에 인구 정책 자문을 하면서 인구가 베트남의 발전계획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임을 설파했고, 가능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사업에 후원자로든 사업파트러로든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고 있다. 나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늘 기울이는 노력은 15~20년 뒤 지금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큰 배당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예상한다.

p300

인구학자이기 떄문일까? 그래도 나는 최소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방임보다는 조절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조절은 인간의 삶에 직접 가이드를 제공하는 투박한 방식보다는 인간 본성을 이용해서 개인이 스스로 내리는 삶의 선택지에 다양성을 주는 세련된 방식을 말한다. 후일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할 다른 나라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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